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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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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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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1.10.25>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목내용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