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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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2조의2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제12조강사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조의3연수계획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883호1995.12.30
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1996.2.22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294호1999.5.10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2001.6.29
제17296호2001.7.7
제18409호2004.6.5
제19717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0.27
제19953호2007.3.23
제20003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840호2011.4.5
제23250호2011.10.25
제24086호2012.9.5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012.9.14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612호2016.11.29
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2.3
제27938호2017.3.20
제29370호2018.12.18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47호2020.3.31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711호2021.6.1
제33786호2023.10.10
제33860호2023.11.16
제34492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703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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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