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0건 · 미완 8건
서식 제2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5.1.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1.10.26>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16.>삭제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인계자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인수자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등록 기준지 | (전자우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학 원 명 | 등록번호: | |||||||||||||
| 학원위치 | ||||||||||||||
| 변경 사유: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육지원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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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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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승인 | ||||||||||
| 공문 |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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