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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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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0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3호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ㆍ설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학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5.1.16.>삭제
서식 제10호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학원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15호학원강사 게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습소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22호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1.10.26>삭제
서식 제24호교습비등 영수증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교습비등 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강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직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5.1.16.>삭제
서식 제28호신고포상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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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설립자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학원명
위치
개강 연월일
재산구분[ ]자가, [ ]임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설립자)(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귀하
보고인(설립자)
제출서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접수검토조사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보고인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