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0건 · 미완 8건
서식 제2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5.1.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1.10.26>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16.>삭제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설립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등록 기준지 | ||||||||||||||||
| 주소 | (전자우편: ) | |||||||||||||||
| 신청 내용 | 목적 | |||||||||||||||
| 명칭 | ||||||||||||||||
| 위치 | ||||||||||||||||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학원의 종류 | 교습과정 | ||||||||||||||
| 정원 | ||||||||||||||||
| 교습비등 | ||||||||||||||||
| 시설ㆍ설비계획 | 붙임: 시설ㆍ설비계획서와 같음 | |||||||||||||||
| 개강 예정 연월일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자) | (서명 또는 인) | |||||||||||||||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귀하 | |||||||||||||||
| 신청인 (설립자) 제출서류 |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시설ㆍ설비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설립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육지원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 ▼ | |||||||||
| 조사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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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 | |||||||||
| 등록수리 | |||||||||
| 승인공문 |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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