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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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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하천편입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청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하천편입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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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이용상황소유자이해관계인보상금 지급비고
위치지번지목면적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지급
일자
보상
금액
(원)
국유
등기
일자
- 등 급: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지 목: 편입 당시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인위적 행위 직전의 상태를 ( )안에 추가로 기재한다.
297㎜ ×210㎜[보존용지(1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