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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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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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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제3조
보상청구
제4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제5조
보상계획의 수립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제8조
보상금 지급의 통지
제9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제21553호
2009.6.2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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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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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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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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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보상청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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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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