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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하천수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하천수 사용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천수(사용, 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천수 사용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천수 사용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천수 사용계획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천수 사용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천수(사용, 사용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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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하천수[ ] 사용
[ ] 사용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연월일 및 번호년 월 일 제 호
하천의 명칭
취수위치
사용용도
신고량㎥/일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및 내용
「하천법」 제5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홍수통제소장귀하
첨부서류1. 사용신고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신고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대장
정리
신고증
작성
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관할 홍수통제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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