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 하천의 명칭 | |||||||||||||||||||||||||||||
| 취수위치 | 주소 | ||||||||||||||||||||||||||||
| 위도 | 경도 | ||||||||||||||||||||||||||||
| 사용용도 | |||||||||||||||||||||||||||||
| 점용(행위) 면적 및 허가량 | 면적: ㎡ , 허가량: ㎥/일 | ||||||||||||||||||||||||||||
| 사용(연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사유 및 내용 | |||||||||||||||||||||||||||||
| 「하천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홍수통제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허가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사용 허가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허가증 3.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하천수 사용허가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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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관할 홍수통제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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