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피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
| 「하천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 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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