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하천수 사용허가증 제 호 | ||||||
| 주 소 | ||||||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하천명칭 | 하천등급 | |||||
| 취수위치 | 주소 | |||||
| 위도 | 경도 | |||||
| 허 가 량 | ㎥/일 | |||||
|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 |||||
|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명세 | ||||||
| 사용목적 | ||||||
| 허가조건 | ||||||
| 「하천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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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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