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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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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7>삭제
별표 제2호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5.>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