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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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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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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5. 1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국방과학연구소
3. 국방기술품질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 한국에너지공단
11. 한국교육개발원
13. 서울대학교병원
15. 한국과학기술원
17. 한국원자력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1. 한국전기연구원
23.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한국개발연구원
27.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2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5. 중소기업중앙회
37.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39. 어린이재단
4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3. 대한노인회
45.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47. 한국건강관리협회
49. 민족통일협의회
51. 마리아수녀회
2. 한국국방연구원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한국기계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 국토연구원
12. 한국학중앙연구원
14.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 한국연구재단
24.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 조직단체
26. 대한법률구조공단
2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3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4. 대한체육회
36. 한국소아마비협회
38. 한국한센복지협회
40.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42. 공무원연금공단
44. 대한결핵협회
46. 한국자유총연맹
48. 한국청소년육성회
50. 대한산악연맹
52.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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