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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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대출등의 범위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제13조취업승인신청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11381호1984.3.12
제12106호1987.3.30
제12464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88.6.17
제12600호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1988.12.31
제13328호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1991.3.18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2.15
제15761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1998.4.1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615호2009.7.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744호2019.5.7
제30670호2020.5.12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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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