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1.> | |
|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
| 1. 한국조폐공사 3. 대한석탄공사 5. 한국석유공사 7. 한국도로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방송공사 15. 한국부동산원 | 2. 한국전력공사 4. 한국광해광업공단 6. 한국토지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4.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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