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23.> | |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6조의3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액 |
|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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