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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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8.12.24>
제2장교육지원
제3장취업지원
제4장의료지원
제5장대부지원
제6장그 밖의 지원
제7장보칙 <개정 2008.12.24>
제18985호2005.7.27
제19107호2005.10.26
제19778호2006.12.21
제19981호2007.3.27
제20513호2007.12.31
제2072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192호2008.12.24
제21333호2009.2.26
제21577호2009.6.26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565호2012.1.26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1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29호2014.4.28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24호2014.11.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55호2016.6.2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47호2016.1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7.12.19
제28571호2017.12.29
제28853호2018.4.30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300호2018.11.20
제29468호2018.12.3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05호2020.8.4
제32085호2021.10.19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452호2022.2.17
제32647호2022.5.9
제33486호2023.5.23
제33628호2023.7.11
제34999호2024.11.12
제35419호2025.4.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41호2026.1.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94호2026.6.9
제36613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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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65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특수임무유공자 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