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통합심의위원회 | [ ] 심의 [ ] 재심의 | 신청서 | |||||||||||||||||||||||||||
|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건축종별 | [ ] 신축 | [ ] 증축 | [ ] 대수선 | [ ] 기타 |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송달동의 |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주소 | @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 지번 | 관련지번 | ||||||||||||||||||||||||||||
| 지목 | 용도지역 | ||||||||||||||||||||||||||||
| 용도지구 | / | 용도구역 | / |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
| 건물용도 | 구조 | 최고높이 | ㎡ | ||||||||||||||||||||||||||
| 층수 | 지하 : 층 | 지상 : 층 | 세대수/동수 | 세대 | 동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 대 | ㎡ | 대 | ㎡ | 대 | ||||||||||||||||||||||
| 기계식 | 대 | ㎡ | 대 | ㎡ | 대 | ㎡ | |||||||||||||||||||||||
| 건축기준 완화내용 | 관계법령 | ||||||||||||||||||||||||||||
| 신청사유 | |||||||||||||||||||||||||||||
| 변경내용 |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신청인에게 통지 | ◀ | 검토ㆍ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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