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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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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판사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출판사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9호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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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150g/㎡)]
(뒤쪽)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직인
1. 이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간행물 유통 관련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