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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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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판사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출판사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9호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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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2.7.27>
의견문의 신청서[ ] 국내간행물
[ ] 외국간행물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5일
(단 위원회 상정ㆍ심의간행물은 14일)
상호(명칭)
신청인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전화번호
신청 간행물( ) 등 종 각 1부
※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부 간행물에 대한 의견문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목록 1부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심의결정▶회신
신청인간행물윤리
위원회
간행물윤리
위원회
간행물윤리
위원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목록(도서)
연번간행물명저자출판사발행일출판국가비고
계종 부
(제3쪽)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목록(정기간행물)
연번간행물명간별발행사발행일출판국가비고
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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