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가축의 종류
제3조축사시설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의7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제19조기금의 보조
제20조기금의 융자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074호2007.5.25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0호2008.12.2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388호2013.2.2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1.28
제25192호2014.2.21
제26586호2015.10.13
제2686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6
제27963호2017.3.27
제29041호2018.7.10
제29423호2018.12.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86호2019.12.31
제30477호2020.2.25
제30645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020.4.28
제30974호2020.8.26
제32657호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2.5.31
제32692호2022.6.14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399호2025.3.25
제35730호2025.9.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67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26.4.21
제36597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2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