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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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가축의 범위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의2연구위원
제10조간사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6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제13조식용란의 검사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제18조의4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조의2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812호1998.6.20
제16995호2000.10.31
제17652호2002.6.29
제18494호2004.7.29
제19689호2006.9.22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79호2008.5.9
제21802호2009.11.2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97호2010.11.1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56호2012.8.22
제24162호2012.11.6
제24482호2013.3.23
제24800호2013.10.16
제25133호2014.1.28
제25651호2014.10.8
제25767호2014.11.21
제25889호2014.12.23
제26822호2015.12.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00호2016.7.26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835호2018.4.24
제29622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4
제29810호2019.6.4
제30157호2019.10.22
제30512호2020.3.3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1109호2020.10.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09호2021.1.19
제31943호2021.8.10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7
제33160호2022.12.2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665호2024.7.2
제35720호2025.8.26
제36575호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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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