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1. 입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춰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규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대응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상담실: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 전화상담실 및 심리검사실: 책상, 전화기, PC, 통화녹음, 방음시설 등을 갖추되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라. 상담대기실: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 집단상담실: 10명 내외의 인원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서 방음시설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 종사자 수 및 자격 등
가. 대응센터는 관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2명 이상의 직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중 1명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상담 대응 업무를 해야 한다.
나. 대응센터의 장과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운영
가. 주간 운영: 상담 연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신전화 회선을 2개 이상 설치하고, 상시 전화 연결 및 내방 상담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야간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고
1.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상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상담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 관련 부서에서 상담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3.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4.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구 분자격기준
대응센터의 장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상담 실무
업무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