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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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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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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과 인증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