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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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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제5조
실행계획의 확정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제8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제10조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3조
진정서의 제출 등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4조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제15조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제16조
기술기준 등
제17조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20조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21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제22조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제23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제24조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제25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6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제27조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9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30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제31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32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33조
정보문화의 달 등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제4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50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1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7장
보칙
제52조
국제협력
제53조
지표의 개발ㆍ보급
제54조
실태조사
제5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220호
2020.12.8
제31763호
2021.6.10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2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404호
2025.3.26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05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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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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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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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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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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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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