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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부담금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창업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창업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죄경력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장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용역대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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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신청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상자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조회결과
일련번호작성일
작성관서
죄명처분일
처분관서
처분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청(서)장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