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4호서식] | ||||||||||||||||
|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대상자 | 성 명 |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서)장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사본 등)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유무) | | 통보 | ||||||||||
| 신청인 | 경찰청(서)장 | 경찰청(서)장 | ||||||||||||||
| (뒤쪽) | |||
| 일련번호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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