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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부담금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창업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창업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죄경력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장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용역대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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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요청인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설립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공장 설립계획공장 예정 소재지부지면적㎡
지목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생산품
공사착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
인ㆍ허가
사항
[ ]건축 [ ]농지전용 [ ]산지전용 [ ]토지 형질변경 [ ]주거목적 외 사용
[ ]하천점용 [ ]도로점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공장설립 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접수검토처리통보
요청인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