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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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삭제 <2009.11.20>
제3장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협동화 사업
- 제2절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 제3절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제36조입지 지원사업
  -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절지도와 연수사업
- 제5절국제화 지원사업 등
  -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 제6절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제7절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 제8절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 제9절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5.26>
- 제10절삭제 <2022.1.25>
제4장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제5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제6장보칙
제20261호2007.9.10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5호2008.4.10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08.9.1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9.3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329호2009.2.25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35호2009.11.20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873호2011.4.5
제23019호2011.7.4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837호2012.6.5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56호2013.7.8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656호2014.10.15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247호2015.5.26
제26649호2015.11.18
제2680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524호2016.9.29
제27808호2017.1.26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28호2018.12.24
제29677호2019.4.2
제29925호2019.6.25
제30263호2019.12.24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801호2020.6.23
제31037호2020.9.22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70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5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940호2024.10.8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483호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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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3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