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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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 사유별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환수 사유별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환수 사유	근거 법조문	환수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지원금 전액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제1항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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