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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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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제6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7조
지원계획의 공고
제7조의2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제8조의2
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제8조의3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제9조의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의4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조의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조의3
보증 총액의 한도
제17조의4
사업화 금융지원
제17조의5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의6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제17조의7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조의2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조의4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7413호
2001.11.22
제17735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2.9.11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9365호
2006.2.28
제1971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19765호
2006.12.21
제19939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3.22
제202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331호
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519호
2008.1.3
제2072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4호
2009.7.27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32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86호
2013.6.11
제25043호
2013.12.30
제25927호
2014.12.30
제26481호
2015.8.11
제2680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864호
2016.1.6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82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36호
2017.9.19
제28701호
2018.3.13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70호
2019.7.9
제30777호
2020.6.9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60호
2021.6.8
제32090호
2021.10.21
제32678호
2022.6.7
제33956호
2023.12.12
제34514호
2024.5.14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80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482호
2026.6.30
제36699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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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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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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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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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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