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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 가격 (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조장, 판매장) 이전(신고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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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류 제조 위탁[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1. 신고인(주류 제조 위탁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주류제조면허번호
주소(본점 소재지)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2. 신고내용
주류 제조
수탁자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주류제조면허번호
주소(본점 소재지)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위탁 제조 주류종류상표명알코올분
제조방법(적합 통지일: 년 월 일)
(제조방법기호: )
주질검사합격일
위탁 제조 기간
매 주조연도별
주류 위탁 제조 예정수량
1년차2년차
3년차 이후합 계
원료용 주류를 공급받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1.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 또는 신고 명세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으로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