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18.>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 ||||||||||||||||
| [ ]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40일 | ||||||||||||
| ❶ 신청인(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판매장 소재지 또는 판매장이 없는 경우 그 사유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
| ❷ 신청(신고) 내용 | ① 면허종류 | |||||||||||||||
|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 ||||||||||||||||
| ② 창고면적 | ㎡ | |||||||||||||||
| ③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번호 및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승인번호( ), 일련번호( )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주류 판매장이 없는 경우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와 라목2) 및 같은 목 3)가)의 서류만 해당합니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잔액증명서를 말합니다)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 (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정소매업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 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 수수료 뒤쪽 참조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❶ 면허 신청인ㆍ신고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신청(신고)하는 주류 판매업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③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수수료 | |||
|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주정소매업: 30,000원 3. 의제 주류 판매업: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