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 ||
| 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 | ||
| 구분 | 첨부서류 | 관련 규정 |
| 1. 주류 제조면허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 | 가. 사업계획서 나.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다.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라.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마.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2.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 | 가. 사업계획서 나.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다.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라.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마.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영 제4조제1항 |
| 3. 주류 제조 위탁 신고 및 변경신고 | 가.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영 제34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영 제37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 또는 신고 명세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으로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 4.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를 말한다)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 (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정소매업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 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확인서(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 5.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주류 판매장 없이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영 제8조제4항 전단 |
| 6. 제조장 이전신고 또는 판매장의 이전신고ㆍ이전허가 신청 | 가. 제조장 이전신고 시 첨부서류 1) 면허증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장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1) 면허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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