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18.>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주류 | 제조면허 신청서 | ||||||||||||||||||
| [ ] 밑술 또는 술덧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40일 | |||||||||||||||
| ❶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
| ❷ 신청내용 | |||||||||||||||||||
| 신청구분 | ① 주류 | ② 밑술 | ③ 술덧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
| 제조방법 | |||||||||||||||||||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
| 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 | 사유 | ||||||||||||||||||
| 기간 | |||||||||||||||||||
| 수량 | |||||||||||||||||||
|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 |||||||||||||||||||
| 영업 시작 연월일 | |||||||||||||||||||
| ④ 종전 면허 연월일 | ⑤ 종전면허번호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3.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4.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5.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5만원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❶: 면허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 ③: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④ㆍ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① 제조면허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 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