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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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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등의 명세(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등의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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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28.>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사업명
사업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
의견제출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