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제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의4공청회의 진행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제17호1979.3.19
제57호1997.5.16
제242호2004.7.30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87호2009.7.30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02호2016.7.28
제568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4.7.30
제1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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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등의 명세(토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 열람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등의 매수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