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 [ ]변경승인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사업시행자)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업체명 | ||||||||||||||||||||||||||||||||
| 사업의 명칭 | |||||||||||||||||||||||||||||||||
| 사업의 목적ㆍ개요 또는 사업변경의 사유ㆍ개요 | |||||||||||||||||||||||||||||||||
| 사업시행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
| 사업구역의 위치 | 사업구역의 면적 | ||||||||||||||||||||||||||||||||
| 필요한 자금 및 재원 | |||||||||||||||||||||||||||||||||
|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 시설명 | 공사기간 | 시설규모 | 예산 | 비용부담 | ||||||||||||||||||||||||||||
| 사업자 | |||||||||||||||||||||||||||||||||
| 행정관청 | |||||||||||||||||||||||||||||||||
| 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치 및 개괄도 1부 2. 위치도 1부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각 1부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각 1부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1부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1부 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1부 9. 지적현황 측량도 1부 10. 시설물 배치도 1부 11.「원자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서 1부 12.「원자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부 13.「원자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 1부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의견조회 및 협의 | | 검토ㆍ심의 | | 고 시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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