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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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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등의 명세(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등의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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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업체명
시설명
시설내용
시행방법
착공 및
준공 예정일
비용부담 사항
「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