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1. 공인기관 인정,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 가. 공인기관으로 인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3일. 다만,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5일로 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나.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확대: 50,000원 나) 변경: 2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1일.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
| 2.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 가.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3일.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확대: 50,000원 나) 변경: 2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1일.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
| 비고 1.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비용 중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현장평가 비용 중 “평가 일수” 및 “평가자 수”는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및 신청 분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현장평가 비용 중 “출장여비”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 산정 시 출장기간은 실제 현지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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