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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