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8. 2. 2.>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소

②교육과정	과정명
	주요 교육내용

③운영계획	연간 교육횟수(회)
	연간 교육인원(명)
	운영조직 현황

④교육시설 및 설비 현황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3.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4.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그 밖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지정 여부 검토
및 심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대표자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2. 과정명란에는 신청기관이 개설·운영하려는 교육과정명을 각각 기재하고, 주요 교육내용란에는 해당 교육과정별로 목적, 주요과목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3. 교육시설 및 설비 현황란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중요 시설·장비들의 목록을 기재하고 각각의 시설·장비들의 소유 또는 임대여부를 표기합니다.(증빙자료 등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

유의 사항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해구호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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