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1건 · 미완 7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7.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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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한다.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중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10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12조의10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10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의10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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