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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물과 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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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청구인성명 또는 명칭전화번호
주소
손실을 입은 시기
손실을 입은 장소
손실의 내용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 방법
(이의신청 시) 보상액 통지일 및 이의신청 내용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손실보상을 청구, [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첨부서류관계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접수검토의견 청취 및 심리결정결정서 송달
청구인(신청인)처리기관: 행정안전부청구인(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