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물과 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물과 토지 출입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건물과 토지 출입증
사진
2.5㎝×3㎝
① 소속/직급:

② 성명:

③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직인
60㎜×90㎜(백상지 120g/㎡)
(뒤쪽)
④ 출입 목적:
⑤ 출입 지역:
⑥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유의사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