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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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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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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3조
대상시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5
회의
제6조의6
수당 및 여비
제6조의7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
적용의 완화
제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10조
제11조
제12조
시정명령
제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제15조
제15675호
1998.2.24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8.6.24
제1635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6386호
1999.6.8
제16559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999.9.29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62호
2004.6.29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8931호
철도건설법 시행령 2005.6.30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5.7.27
제1928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2006.1.19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82호
2007.2.12
제2032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12호
2010.6.18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061호
2012.8.22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2014.11.28
제25892호
2014.12.29
제26445호
2015.7.24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315호
2016.7.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15호
2018.1.30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29호
2020.10.27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158호
2021.11.30
제32607호
2022.4.27
제32824호
2022.7.26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145호
2024.1.16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892호
2024.9.1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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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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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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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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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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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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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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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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