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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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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