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7.> (앞면) | ||||||||
|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 ||||||||
| ① 사건 | ||||||||
| ②청구인 | 특수교육대상자또는보호자 | 성명 | 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속학교 | ||||||||
| 학교장 | 성명 | 학교명 | (전화번호: ) | |||||
| ③ 피청구인 | ||||||||
| ④ 심사청구의 대상 이 되는 처분내용 | ||||||||
| ⑤ 심사청구의 취지 | ||||||||
| ⑥ 심사청구의 이유 | ||||||||
| ⑦ 기타입증자료 | ||||||||
| ⑧ 근거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뒷면) | |||||||||||||||
|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 |||||||||||||||
| 1. 심사청구 | 2. 사건배정 | 3. 심사청구서 검토 | |||||||||||||
| 5. 변명서 접수ㆍ검토 |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 ||||||||||||||
| 6. 사실조사 |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 8. 심사회의 | 9. 결정 | ||||||||||||
| 11. 결정서 송부 | 10. 결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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