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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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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제3조의2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제5조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6조의2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제5호
2008.6.12
제86호
2010.12.20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8호
2013.10.4
제101호
2016.6.23
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19.9.17
제24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21.6.30
제269호
2022.6.29
제360호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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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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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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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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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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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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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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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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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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