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형집행불능결정 | 결 재 | |||||||||
| 공소청장 | ||||||||||
| 20 | [ ] 집 제 [ ] 집정제 [ ] 미집제 | 호 | ||||||||
| 형 의 선고를 받은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차장검사 | |||||||
| 주 거 | ||||||||||
| 등록기준지 | ||||||||||
| 연 령 | 직 업 | |||||||||
| 죄 명 | ||||||||||
| 선고법원 및 선고일 | 법원 . . . 선고 | |||||||||
| 형명ㆍ형기 | ||||||||||
| 확정일 | ||||||||||
| 형집행(미집행) 불능결정사유 | ||||||||||
| 위와 같이 형집행 불능결정함 | ||||||||||
| . . . | ||||||||||
| 공소청: | ||||||||||
| 검 사: |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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