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 ○ 공소청 | |||||
| (전화번호) | |||||
| 집 제 | . . . | ||||
| 수 신: 법원 | 발 신: | 공소청 | |||
| 제 목: 누범가중청구 | 검 사: | | |||
| 아래와 같이 누범가중 청구를 합니다. | |||||
| 피고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 ( . . . 교도소 수용 중) | ||||
| 죄 명 | |||||
| 판 결 | 선 고 | . . . 법원 | |||
| 형명ㆍ형기 | |||||
| 확 정 | . . . | ||||
| 형집행 | 시 기 | . . . | |||
| 만 기 | . . . | ||||
| 의 견 | 징역 | 로 가중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
| 금고 | |||||
| (청구사유) | |||||
| 본건 형집행 중 별지 관계서류와 같이 누범인 것이 확인되었음으로 인함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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